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문구와 거절 사유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에는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처럼 간단히 적기보다, 어느 기관의 어떤 보증상품 가입을 전제로 하는지, 가입 불가를 확인할 기한과 증빙 방법, 계약금·지급한 금액의 반환 시점을 정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신용이나 서류 미비가 아니라 주택의 권리관계 또는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반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해 작성해야 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조건을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심사 전 확인할 점

보증기관은 주택 유형, 선순위 권리, 보증금 등 여러 요소를 심사하므로 중개인의 설명만으로 가입 가능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계약 전 보증기관에 주소와 예상 보증금 등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 사전 확인하고, 답변이나 심사 결과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 따른 해제 의사를 전달할 때는 정해둔 기한과 방법을 지키고, 가입 불가를 보여주는 안내문 등 자료를 확보하세요. 특약이 없거나 사유가 불분명하면 계약금 반환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반환되는 것도, 반드시 몰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 거절 사유와 계약 내용,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와 계약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이나 절차 협조를 계약 조건으로 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협조 의무와 해제·반환 조건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